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

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2의 및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성범죄 경력 조회

가. 대상자 :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

( 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(단, 진로진학상담전공 제외) )

나. 무시험검정원서 서식에 포함된 <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>에 동의한 경우, 교직팀에

서 일괄적으로 조회 요청예정 (신청인이 제출할 필요 없음).

단, 동의하지 않은 경우, 신청인이 직접 <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>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

다. 유의사항 :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에 제한될 수 있음

2. 마약‧대마‧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

가. 대상자 :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

( 사범대학, 일반대학 교직과정, 교육대학원(단, 진로진학상담전공 제외) )

나. 제출서류: 마약‧대마‧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

진단서 1부(원본) (※ 원본 미제출시 불인정 : 사진촬영, PDF파일, 이메일제출 등 불가)

다. 검사결과: “양성”일 경우 2차 검사(음성)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 제출

이외는 교원자격증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음

라. 검진방법: 의료기관에서 개별 검사 →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(의사 진단서

첨부 참조) (의료기관에 따라 검사 비용 및 통보서 발급 기간 상이)

마. 검사종류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‘마약‧대마‧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’를 판별할 수 있는
검사를 실시해야 함

바. TBPE 검사의 경우 대마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마 검사를 추가하여 검사 종류 모
두 표기 또는 마약‧대마‧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한다는 문구가 검사결과지

또는 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함

사. 서류 유효기간 :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서류 까지 인정

※ 교직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[바로가기]